항로표지 관리 규제 완화 법안

공포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항로표지 관리원 연령 기준을 낮추고, 위탁관리업 등록 취소 예외를 두어 소상공인을 보호해요

항로표지

규제완화

소상공인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2025-03-26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사설 항로표지 관리원 결격 사유 중 미성년자 기준이 모호하여 이를 명확히 하고, 소상공인의 사업 운영 어려움을 고려해 등록 취소 규제를 완화하려 해요.

주요 내용

사설 항로표지 관리원 연령 결격 사유를 18세 미만으로 변경하고, 소상공인이나 소기업이 일시적으로 등록 기준에 미달해도 예외적으로 등록 취소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18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사설 항로표지 관리원으로 일할 수 있게 되고, 소상공인 항로표지 위탁관리업체는 등록 기준을 일시적으로 못 맞춰도 사업을 유지할 수 있게 돼요.

우려 사항

연령 기준 완화로 인한 항로표지 관리의 전문성 저하나 안전 문제 발생 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어요.

표결일2025-04-02결과원안가결재적258명

찬성257

기권1

반대0

더불어민주당

찬148기1반0

국민의힘

찬86기0반0

조국혁신당

찬11기0반0

무소속

찬4기0반0

진보당

찬3기0반0

개혁신당

찬3기0반0

기본소득당

찬1기0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