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학대·유기 처벌 강화 법안

소관위접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학대 영상물 공유와 동물 유기 행위에 대한 처벌을 더 강력하게 만들어요

동물보호

학대처벌

유기방지

송옥주더불어민주당외 10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03-26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동물학대 영상 공유와 유기가 늘어나면서 현행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이 있어, 동물 보호를 위해 처벌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어요.

주요 내용

동물학대 영상물 공유 행위에 대한 벌금을 1천만원으로 올리고, 동물 유기 시 맹견 여부 상관없이 징역 2년 또는 벌금 2천만원으로 처벌을 강화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동물학대 관련 영상물의 무분별한 공유가 줄어들고, 동물 유기 행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져 유기 동물의 수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해요.

우려 사항

처벌 강화에도 불구하고 동물학대나 유기 행위가 줄어들지 않을 경우 실효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고, 동물 보호 인식 개선 활동이 병행되지 않으면 한계가 있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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