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운전자 인지기능 검사 의무화 법안

소관위심사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운전면허 정기·수시 적성검사에 인지기능 검사를 포함하여 교통안전을 높여요

고령운전

인지기능

적성검사

박덕흠무소속외 10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03-21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고령 운전자의 인지기능 저하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이 커지고 있어, 운전능력 적합성 평가에 인지기능 검사를 추가하여 사고를 예방하려 해요.

주요 내용

운전면허 정기·수시 적성검사에 인지기능 검사를 새로 포함하고, 인지장애를 운전면허 결격사유 중 하나인 정신질환의 예시로 추가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운전자 인지기능 저하로 인한 교통사고를 줄이고, 도로 위 모든 운전자의 안전을 더욱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인지기능 검사 도입으로 고령 운전자의 면허 유지가 어려워지거나, 교통 약자의 이동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올 수 있어요.

국회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