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유해 복수 안장 묘지 관리비 지원 법안

소관위접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유해가 여러 번 발견돼 복수 묘지에 안장되면 관리비를 지원해요

국가유공자

묘지관리

관리비지원

장동혁국민의힘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03-20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6.25 전사자의 유해가 두 번 발견되어 유족이 두 묘지를 관리해야 하는 문제가 생겼어요. 현행 시행령에 있는 묘지 관리비 지원 내용을 법률로 옮기고, 이런 경우 지원 근거를 마련해요.

주요 내용

유해가 여러 번 발견되어 각각 다른 묘지에 안장된 국가유공자의 유족에게 복수 묘지에 대한 관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유해가 여러 차례 발견되어 복수 묘지를 관리해야 하는 국가유공자 유족이 겪는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으로 묘지를 관리할 수 있게 돼요.

우려 사항

유해 진위 확인이 어렵다는 이유로 무분별한 복수 묘지 관리비 지원이 이루어질 경우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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