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 운전 측정 강화 법안

소관위심사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약물 운전 사고를 막기 위해 경찰이 운전자의 약물 복용 측정을 강제할 수 있도록 해요

운전자

약물운전

측정의무

김주영더불어민주당외 13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03-18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신경안정제 투약 후 사고가 나는 등 약물 운전의 위험성이 커지고 있지만, 음주 측정과 달리 약물 측정은 운전자 동의가 없으면 할 수 없어 개선하려는 목적이에요.

주요 내용

경찰이 약물 운전 의심 운전자에게 약물 복용 여부 측정을 요청할 경우, 운전자가 이에 응하도록 의무를 부여하여 약물 운전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게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약물 운전이 의심될 때 즉시 측정이 가능해져 약물 운전 사고를 줄이고, 시민들의 교통안전을 더욱 높일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운전자가 약물 측정을 거부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나, 과도한 측정 강제로 인한 운전자 인권 침해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

국회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