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야간 통행속도 조절 법안

소관위접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자정부터 새벽 5시까지 차량 통행 속도를 시속 50km로 높여요

어린이보호

교통속도

탄력운영

민형배더불어민주당외 10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03-14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야간이나 새벽에는 어린이 통행이 거의 없어 시속 30km 제한이 불필요한 교통 체증을 유발한다는 민원이 많아 속도 제한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려고 해요.

주요 내용

어린이보호구역의 통행 속도 제한을 어린이 통행량과 도로 상황을 고려해 오전 0시부터 오전 5시까지 시속 50km 이내로 운행할 수 있도록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야간 및 새벽 시간 어린이보호구역의 통행 속도가 합리적으로 개선되어 운전자들의 불필요한 교통 체증이 줄어들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제한 속도 완화로 심야 시간 사고 발생 위험이 증가할 수 있고, 운전자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한 명확한 안내와 홍보가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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