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설명 의무화 법안

소관위심사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인중개사가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자세히 설명하도록 의무화해요

세입자

계약갱신

의무화

정을호무소속외 16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03-13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많은 세입자들이 계약갱신청구권이나 전월세 상한제를 잘 몰라 권리 보호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공인중개사의 설명 의무를 강화하려고 해요.

주요 내용

공인중개사가 주택 임대차 계약을 중개할 때 세입자에게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에 대한 내용을 필수로 설명하도록 법으로 정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세입자들이 자신의 권리에 대해 더 잘 알게 되어 전세 사기나 부당한 계약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돼요.

우려 사항

공인중개사의 설명 의무가 늘어나 업무 부담이 커질 수 있고, 설명 내용의 정확성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요.

국회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