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학생 지원 및 학교운영위 안정화 법안

공포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돕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구성 절차를 개선해요

학생지원

학교운영

절차개선

의원

교육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2025-03-12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정서·행동적으로 어려운 학생이 늘어나 건강한 학교생활과 학습에 문제가 생기고, 교사 지도가 어려워지면서 상담·치료 및 보호 조치의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해요.

주요 내용

학교장이 상담·치료를 권고하고 보호자 협조 의무를 규정하며, 학생 보호를 위한 물리적 제지와 분리 조치, 개별 지원 내용을 법률에 직접 명시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교사는 학생 지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확보하며,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이 원활해져요.

우려 사항

학생의 인권 침해 소지가 발생할 수 있고, 상담·치료 권고에 대한 보호자의 반발, 제지 조치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수 있어요.

표결일2025-03-13결과원안가결재적271명

찬성265

기권5

반대1

더불어민주당

찬158기0반0

국민의힘

찬90기1반0

조국혁신당

찬12기0반0

무소속

찬3기0반0

진보당

찬0기3반0

개혁신당

찬2기0반0

기본소득당

찬0기0반1

사회민주당

찬0기1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