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임대차 3법 설명 의무화 법안

소관위심사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인중개사가 전월세 계약 시 임대차 3법을 상세히 설명하도록 의무를 추가해요

임차인

부동산

의무화

이강일더불어민주당외 15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03-12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임대차 3법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청년·고령층 임차인들이 권리 행사를 못 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공인중개사의 설명 의무를 확대해 임차인을 보호하려는 목적이에요.

주요 내용

공인중개사가 전월세 계약을 중개할 때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에 대해 임차인에게 의무적으로 설명하도록 내용을 추가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공인중개사를 통해 전월세 계약을 하는 임차인들은 임대차 3법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어 자신의 권리를 더 잘 행사할 수 있게 돼요.

우려 사항

공인중개사의 설명 의무가 늘어나 업무 부담이 커질 수 있고, 설명 내용의 정확성이나 이행 여부 확인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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