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아동·청년 자립 돕기 지원 법안

공포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가족을 돌보거나 사회에서 고립된 아동·청년이 잘 자립하도록 국가가 돕고 지원해요

위기청년

사회복귀

맞춤지원

의원

보건복지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2025-02-26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가족을 돌보느라 힘들거나 사회에서 고립된 아동·청년이 증가하고 있어, 이들이 건강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국가적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해요.

주요 내용

위기 아동·청년을 34세 이하의 가족돌봄 또는 고립·은둔 상태인 사람으로 정의하고, 5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워 심리·건강·취업·주거 등 맞춤형으로 지원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가족돌봄 또는 고립된 아동·청년은 국가와 지자체의 심리상담, 교육, 취업, 주거 지원 등을 받을 수 있고, 더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할 수 있게 돼요.

우려 사항

지원 대상 발굴이 어려워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고, 개인의 사생활 침해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요. 또한, 한정된 예산으로 실질적인 지원이 어려울 수 있어요.

표결일2025-02-27결과원안가결재적207명

찬성206

기권1

반대0

더불어민주당

찬124기1반0

국민의힘

찬65기0반0

조국혁신당

찬9기0반0

무소속

찬2기0반0

개혁신당

찬2기0반0

진보당

찬3기0반0

기본소득당

찬0기0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