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예술산업 발전 지원 법안

공포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중문화예술 사업자 과징금 징수를 강화하고 표준계약서에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해요

대중문화

예술인

산업지원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2025-02-26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대중문화예술 사업자 과징금 징수 절차를 명확히 하고, 오디션 프로그램이나 보조 출연자 등 대중문화예술 현장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할 필요가 있어요.

주요 내용

과징금을 안 낼 경우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에 따라 징수하도록 하고, 대중문화예술용역 관련 실태조사에 계약 사항을 포함하며 표준계약서에 결과를 반영하게 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과징금 징수율이 높아지고, 표준계약서가 더 현실적으로 개선되어 오디션 참가자나 보조 출연자의 열악한 처우가 나아질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사무실 공동 사용이 가능해지면서 등록 문턱이 낮아져 부실 업체 난립 등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시장의 혼란이 발생할 수 있어요.

표결일2025-02-27결과원안가결재적208명

찬성207

기권1

반대0

더불어민주당

찬134기0반0

국민의힘

찬56기1반0

조국혁신당

찬9기0반0

무소속

찬2기0반0

진보당

찬3기0반0

개혁신당

찬2기0반0

기본소득당

찬1기0반0

사회민주당

찬0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