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징계 청구권 확대 법안

공포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무부 장관도 검찰총장처럼 검사에 대한 징계를 직접 청구할 수 있게 해요

검사

징계

권한확대

김용민더불어민주당외 22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02-26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현재 검사 징계 청구권이 검찰총장에게만 있어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있고, 다른 공무원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개선이 필요해요.

주요 내용

법무부 장관도 검사에 대한 징계를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법무부 감찰관에게 조사를 지시하여 공정성을 높여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법무부 장관의 징계 청구권이 신설되어 검사에 대한 징계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높아지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징계가 가능해져요.

우려 사항

법무부 장관의 권한이 과도해져 검찰의 독립성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와 정치적인 징계로 남용될 수 있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어요.

표결일2025-06-05결과원안가결재적203명

찬성186

기권0

반대17

더불어민주당

찬164기0반0

국민의힘

찬0기0반14

조국혁신당

찬12기0반0

무소속

찬5기0반0

진보당

찬3기0반0

개혁신당

찬0기0반3

사회민주당

찬1기0반0

기본소득당

찬1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