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 재산 보호 강화 법안

소관위심사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를 살해한 친권자가 미성년 자녀의 재산을 관리하지 못하게 막아요

미성년자

재산보호

친권상실

남인순무소속외 22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02-20법률안 종류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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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목적

배우자를 살해한 부모가 미성년 자녀의 재산을 관리하여 발생하는 불합리한 상황을 해결하고, 자녀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주요 내용

배우자를 살해했거나 살해하려다 상속 권한을 잃은 부모에 대해, 자녀의 친족·검사 등이 요청하면 법원이 자녀 재산 관리 권한을 빼앗을 수 있게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살해당한 배우자의 재산이 가해자에게 간접적으로 넘어가는 불합리를 막고, 미성년 자녀의 재산권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게 돼요.

우려 사항

재산 관리권 상실 선고 과정에서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절차가 복잡해질 경우, 자녀의 재산 보호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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