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운전자 운전능력 확인 강화 법안

소관위심사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치매 등 운전이 어려운 질환이 의심되면 운전적성판정위원회에서 운전 가능 여부를 판단해요

고령운전

교통안전

적성검사

진성준무소속외 10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02-20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최근 고령 운전자의 사고로 인명 피해가 계속 발생하면서, 운전에 방해가 되는 신체적 장애나 정신 질환이 있는 운전자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요.

주요 내용

치매 등 운전 결격 사유가 되는 신체 장애 요건을 명확히 하고, 정신 질환이 의심되면 운전적성판정위원회에서 운전 가능성과 수시 적성검사 합격 여부를 판정하도록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운전이 어려운 고령 운전자를 사전에 더 정확하게 판단하여 대형 사고를 예방하고, 시민들의 도로 교통 안전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치매 초기 단계 운전자나 경미한 정신 질환자까지 운전면허 취득 및 갱신에 과도한 제한을 받게 되어 이동권 침해 논란이 발생할 수 있어요.

국회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