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디지털교과서 도입과정 감사요구안

원안가결

AI 디지털교과서 도입과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요구안

교육부의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과정 전반에 대해 감사원이 감사하도록 요구해요

교육부

디지털교과서

감사요구

의원

교육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2025-02-19법률안 종류결의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교육부가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추진하면서 법규 체계를 무시하고, 학부모와 교사 등 교육 주체들의 반대 의견을 충분히 듣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어 감사를 요구했어요.

주요 내용

AI 디지털교과서 관련 법규 체계, 교육부의 도입 과정, 그리고 검정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해 감사원이 철저하게 감사하도록 요청하는 안건이에요.

진행 현황

법안이 처음 발의된 내용 그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어요. 이제 행정부의 검토를 위해 정부(대통령)에 이송될 거에요.

표결일2025-02-27결과원안가결재적189명

찬성130

기권0

반대59

더불어민주당

찬115기0반0

국민의힘

찬0기0반59

조국혁신당

찬6기0반0

무소속

찬3기0반0

진보당

찬3기0반0

개혁신당

찬2기0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

기본소득당

찬0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