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고 근로조건 명시 의무화 법안

소관위심사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인자가 채용공고를 낼 때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반드시 밝히도록 해요

구직자

근로조건

의무화

이용우더불어민주당외 16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02-11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많은 기업들이 채용공고에 근로조건을 명확히 밝히지 않아 구직자들이 피해를 보고 잦은 조기 퇴사로 사회적·경제적 손실이 커지면서 개선이 필요해요.

주요 내용

구인자가 고용센터나 취업포털에 채용정보를 올릴 때 업무 내용,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의무적으로 명시하고, 취업지원기관은 이 내용을 구직자에게 정확히 알려야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구직자들은 채용공고를 통해 필요한 정보를 미리 확인하고 자신에게 맞는 직장을 선택할 수 있게 되며, 불필요한 면접과 조기 퇴사가 줄어들 수 있어요.

우려 사항

기업들이 근로조건을 명시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거나, 형식적으로 최소한의 정보만 공개할 가능성이 있고,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의 채용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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