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고 근로조건 의무화 법안

소관위심사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직자 보호를 위해 채용공고에 임금 등 근로조건을 반드시 밝히도록 해요

구직자

채용공고

의무화

이용우더불어민주당외 17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02-11법률안 종류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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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목적

일부 기업이 근로조건을 숨기는 '깜깜이 채용공고' 때문에 구직자들이 피해를 보고 잦은 이직으로 사회적 비용이 커져 법으로 명시하도록 해요.

주요 내용

채용공고를 낼 때 임금, 근로시간 등 구직자가 꼭 알아야 할 근로조건을 명확하게 기재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구직자는 채용 과정에서 중요한 정보를 미리 확인하여 자신에게 맞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고, 기업은 불필요한 조기 퇴사를 줄여요.

우려 사항

기업의 채용 활동이 위축되거나,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세한 근로조건까지 미리 공개하기 어려워 채용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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