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관 마약 수사외압 의혹 특검 도입안

원안가결

인천세관 마약 수사외압 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

인천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특별검사 수사를 도입해요

인천세관

마약수사

특검도입

김용민더불어민주당외 23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02-11법률안 종류결의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인천세관의 마약 수사에 대통령실, 검찰청, 경찰청, 관세청이 개입하여 사건을 축소하고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특별검사 수사 도입을 제안했어요.

주요 내용

2023년 말레이시아 마약 밀매 조직의 필로폰 밀반입 사건과 관련해 인천세관 직원이 연루된 의혹, 이에 대한 부당한 수사 외압, 수사 방해, 그리고 관련 공무원의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의혹을 특별검사가 수사하도록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이 처음 발의된 내용 그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어요. 이제 행정부의 검토를 위해 정부(대통령)에 이송될 거에요.

표결일2025-03-20결과원안가결재적255명

찬성175

기권4

반대76

더불어민주당

찬155기1반0

국민의힘

찬0기0반76

조국혁신당

찬11기0반0

무소속

찬4기0반0

개혁신당

찬0기3반0

진보당

찬3기0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

기본소득당

찬1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