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주차난 해소 지원 법안

소관위심사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업·업무 지역도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고 지원을 확대해요

주차장

주차난

이용편의

박용갑더불어민주당외 11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02-07법률안 종류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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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목적

도심 주차난이 심해지지만, 현행법은 주로 주거지역만 지원해요. 상업·업무지역의 주차난도 해결하고 공동주택 주차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한 법적 근거가 필요해요.

주요 내용

주차환경개선지구 대상을 상업·업무 지역까지 넓히고, 공동주택 관리 주체가 인근 공공·민간 주차장 개방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상업·업무 지역도 주차난 해소를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공동주택 주민들이 더 편리하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게 되어 불법 주차가 줄어들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주차장 개방에 따른 관리 문제나 비용 부담이 발생할 수 있고, 공동주택 외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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