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심야 동물병원 지정 및 지원 법안

소관위심사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 응급상황을 위해 심야·공휴일에 운영하는 동물병원을 지원해요

반려동물

동물병원

비용지원

서왕진조국혁신당외 11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01-23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늘고 있지만 심야나 공휴일에 문 여는 동물병원이 적어 위급 상황에 대비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어요.

주요 내용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심야 및 공휴일에도 운영하는 공공심야동물병원을 지정하고,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반려동물이 갑자기 아플 때도 심야나 공휴일에 진료받을 수 있는 병원을 쉽게 찾고, 진료비 지원도 받을 수 있게 돼요.

우려 사항

심야 동물병원 운영을 위한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고, 일부 지역은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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