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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정원 증원 추진 과정 감사요구안 | 피폴
의대정원 증원 추진 과정 감사요구안
원안가결
의대정원 증원 추진과정에 대한 감사요구안
의대 정원 증원 및 배정, 휴학 처리 등 정부의 추진 과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요구해요
의대정원
감사요구
정부정책
의원
교육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
2025-01-20
법률안 종류
결의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결정과 배정, 의대생 휴학 처리 방침, 의평원 독립성 침해 의혹, 전공의·의대생 미복귀 대책 등 전반적인 추진 과정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어요.
주요 내용
국회법에 따라 감사원에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결정 및 배정 과정, 의대생 휴학 처리 금지 방침, 한국의학교육평가원 독립성 침해 의혹, 전공의·의대생 미복귀 대책에 대한 감사를 요구하는 안건이에요.
진행 현황
법안이 처음 발의된 내용 그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어요. 이제 행정부의 검토를 위해 정부(대통령)에 이송될 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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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반대
기권
국회 표결
피폴 투표
토론
표결 결과
표결일
2025-02-14
결과
원안가결
재적
160명
찬성
160
기권
0
반대
0
정당별 표결
더불어민주당
찬140
기0
반0
국민의힘
찬0
기0
반0
조국혁신당
찬9
기0
반0
무소속
찬4
기0
반0
진보당
찬3
기0
반0
개혁신당
찬2
기0
반0
사회민주당
찬1
기0
반0
기본소득당
찬1
기0
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