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범죄 처벌 강화 및 피해자 보호 법안

소관위접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족처럼 가까운 사람이나 반려동물 대상 스토킹도 처벌하고 피해자 보호 명령 제도를 도입해요

스토킹

피해자보호

처벌강화

김남희더불어민주당외 10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01-20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현재 스토킹 범죄의 범위가 좁아 가까운 관계에서의 스토킹이나 반려동물 대상 범죄를 포괄하지 못하고, 피해자 보호 절차도 복잡해 이를 개선하려고 해요.

주요 내용

가족처럼 가까운 사람과 반려동물 대상 스토킹을 포함해 스토킹 범위를 넓히고, 미성년자 대상 범죄 처벌을 강화해요. 법원이 직접 피해자 보호 명령과 임시 보호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스토킹 범죄의 범위가 넓어져 더 많은 피해자가 보호받을 수 있고, 법원을 통해 피해자가 직접 신속하게 보호를 요청할 수 있게 돼요. 미성년자 스토킹 범죄 처벌도 강해져요.

우려 사항

스토킹 행위 범위가 모호해질 경우 사생활 침해 논란이 생길 수 있고, 반려동물 관련 스토킹 정의가 불분명해 악용될 소지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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