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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도로공사 예산 부정 사용 등 감사 요구안 | 피폴
국토부·도로공사 예산 부정 사용 등 감사 요구안
원안가결
2024년도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
국토부의 용산공원 예산 편법 사용과 한국도로공사 사업 비리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요구해요
국토교통부
예산비리
감사요구
의원
국토교통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
2025-01-15
법률안 종류
결의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국토부가 대통령실 행사 비용을 용산공원 예산에서 부당하게 사용하고, 한국도로공사가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며 사업을 부실하게 진행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함이에요.
주요 내용
국토부의 용산공원 예산 불법 전용과 특정 업체 밀어주기 의혹, 한국도로공사의 레이더 시스템·CCTV·도로전광표지판 사업의 성능 불량, 성능 조작, 유착 의혹 등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요구하는 안건이에요.
진행 현황
법안이 처음 발의된 내용 그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어요. 이제 행정부의 검토를 위해 정부(대통령)에 이송될 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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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반대
기권
국회 표결
피폴 투표
토론
표결 결과
표결일
2025-01-17
결과
원안가결
재적
268명
찬성
187
기권
14
반대
67
정당별 표결
더불어민주당
찬160
기0
반0
국민의힘
찬6
기14
반67
조국혁신당
찬12
기0
반0
무소속
찬4
기0
반0
개혁신당
찬1
기0
반0
진보당
찬2
기0
반0
기본소득당
찬1
기0
반0
사회민주당
찬1
기0
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