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 폭죽놀이 허용 법안

수정가결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수욕장에서 장난감 폭죽 사용을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구역과 시간에 한해 허용해요

해수욕장

폭죽놀이

규제완화

김선교무소속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01-14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현재 해수욕장 불꽃놀이가 전면 금지되어 이용객과 상인들의 불만이 많고, 단속도 어려워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규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어요.

주요 내용

해수욕장 관리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안전에 지장 없는 범위에서 장난감 폭죽을 특정 구역과 시간에 제한적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내용 일부가 수정되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어요. 이제 행정부의 검토를 위해 정부(대통령)에 이송될 거에요.

기대 효과

해수욕장 이용객이 정해진 장소와 시간에 폭죽놀이를 즐길 수 있게 되어 편의가 높아지고, 지역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폭죽 사용 허용으로 화재나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커질 수 있고, 쓰레기 증가나 소음으로 인해 다른 이용객들에게 불편을 줄 수 있어요.

표결일2026-03-12결과수정가결재적184명

찬성175

기권3

반대6

더불어민주당

찬115기0반1

국민의힘

찬43기3반5

조국혁신당

찬10기0반0

무소속

찬3기0반0

진보당

찬2기0반0

개혁신당

찬1기0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

기본소득당

찬0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