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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관저 공사 특혜 의혹 감사 요구안 | 피폴
대통령 관저 공사 특혜 의혹 감사 요구안
원안가결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
대통령 관저 공사 관련 특혜 의혹, 예산 문제, 불법 증축 등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요구해요
대통령실
관저공사
감사요구
의원
국회운영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
2025-01-09
법률안 종류
결의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대통령 관저 공사 과정에서 제기된 불투명한 업체 선정, 예산 증액, 불법 증축 등의 의혹을 해소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자 해요
주요 내용
대통령 관저 공사업체 선정의 투명성, 예산 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대통령실의 공사 감독 책임, 불법 신축 및 증축 의혹, 수의계약 적절성 등 6가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요구해요
진행 현황
법안이 처음 발의된 내용 그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어요. 이제 행정부의 검토를 위해 정부(대통령)에 이송될 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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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반대
기권
국회 표결
피폴 투표
토론
표결 결과
표결일
2025-01-17
결과
원안가결
재적
279명
찬성
181
기권
1
반대
97
정당별 표결
더불어민주당
찬160
기0
반0
국민의힘
찬0
기1
반97
조국혁신당
찬12
기0
반0
무소속
찬4
기0
반0
진보당
찬2
기0
반0
개혁신당
찬1
기0
반0
기본소득당
찬1
기0
반0
사회민주당
찬1
기0
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