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장 안전관리 책임 강화 법안

소관위심사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연장의 안전총괄책임자 직무를 구체화해서 안전사고를 막고 대처를 원활하게 해요

공연장

안전관리

직무강화

조계원더불어민주당외 15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01-07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현재 공연장 안전관리 책임자의 구체적인 역할이 정해지지 않아, 효과적인 사고 예방과 대처를 위해 직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요.

주요 내용

공연장 안전총괄책임자가 재해 대처 계획을 세우고 사고 조사에 대응하는 등 안전과 관련된 구체적인 업무를 법률에 명시하도록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안전총괄책임자가 명확한 직무를 가지고 공연 안전을 관리하게 되어, 관객들이 더욱 안심하고 공연을 즐길 수 있게 돼요.

우려 사항

추가되는 직무로 인해 공연장 운영자나 책임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생길 수 있고, 중소 규모 공연장은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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