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괴롭힘 방지법

소관위심사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예술인 소속사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예술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예술인

괴롭힘

권리보호

김재원조국혁신당외 13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01-03법률안 종류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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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목적

연예인 등 예술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서 직장 내 괴롭힘 보호를 받기 어려웠어요. 예술인을 소속사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할 법적 근거를 만들어요.

주요 내용

예술인에 대한 괴롭힘을 예술인 권리 침해 행위에 포함하고 이를 금지해서 예술인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예술인이 소속사 내 괴롭힘을 당할 경우,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예술 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돼요.

우려 사항

괴롭힘의 범위와 기준이 모호하여 적용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소규모 기획사의 경우 법 준수에 부담을 느낄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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