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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괴롭힘 방지법 | 피폴
예술인 괴롭힘 방지법
소관위심사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예술인 소속사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예술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예술인
괴롭힘
권리보호
김재원
조국혁신당
외 13인
대표발의
발의일
2025-01-03
법률안 종류
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연예인 등 예술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서 직장 내 괴롭힘 보호를 받기 어려웠어요. 예술인을 소속사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할 법적 근거를 만들어요.
주요 내용
예술인에 대한 괴롭힘을 예술인 권리 침해 행위에 포함하고 이를 금지해서 예술인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예술인이 소속사 내 괴롭힘을 당할 경우,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예술 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돼요.
우려 사항
괴롭힘의 범위와 기준이 모호하여 적용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소규모 기획사의 경우 법 준수에 부담을 느낄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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