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구역 노상주차장 관리 법안

소관위심사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내 주차장 현황을 조사하고 관리 대책을 마련해요

교통약자

노상주차

현황조사

조승환국민의힘외 12인

대표발의

발의일2024-12-30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어린이 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 폐지가 지연되고, 대체 주차 공간도 부족해 어린이·노인 등 교통약자 보호구역의 주차 관리가 필요해요.

주요 내용

지방자치단체장이 매년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 운영 현황을 조사하고, 결과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보호구역 내 주차장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관리 제도를 개선하고, 부족한 주차 공간에 대한 지원책 마련에 기여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조사만으로 실제 주차난 해소나 안전 강화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고, 지자체의 추가적인 행정 부담이 발생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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