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주택 사전방문 전문가 동행 허용 법안

소관위심사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축 아파트 사전방문 시 전문가 동행을 허용하고 하자 점검 결과를 정부와 공유해요

입주예정자

사전점검

전문가동행

서범수무소속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4-12-26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신축 주택의 하자를 미리 확인하는 사전방문 제도에서 외부 전문가 동행을 막아 분쟁이 잦았고, 하자 점검 결과도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해요.

주요 내용

입주예정자가 사전방문 시 전문가를 데려갈 수 있도록 하고, 사전방문 결과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도 의무적으로 보고하며, 정부가 지자체와 함께 사전방문을 모니터링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입주예정자는 전문가와 함께 하자를 더 정확히 점검할 수 있고, 정부는 하자 데이터를 활용해 통일된 판단 기준을 마련하며, 하자 분쟁이 줄어들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전문가 동행 비용이 입주예정자에게 부담될 수 있고, 시공사와 전문가 간의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어요.

국회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