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개념 명확화 법안

소관위심사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상임금의 의미를 법으로 명확하게 정해서 혼란과 분쟁을 줄여요

근로자

통상임금

명확화

박해철더불어민주당외 16인

대표발의

발의일2024-12-23법률안 종류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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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목적

현재 통상임금 기준이 법에 명확히 없어 대법원 판례에 의존하고 있어, 이로 인한 혼란과 분쟁을 줄이기 위해 통상임금의 의미를 법으로 명확하게 정하려 해요.

주요 내용

통상임금의 정의를 법으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에 대한 해석상 논란과 분쟁을 최소화하도록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통상임금 계산 시 기준이 명확해져 연장·야간·휴일 근로 수당 등 각종 법정수당 산정의 정확성을 높이고 임금 관련 분쟁이 줄어들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새로운 통상임금 정의에 따라 임금체계 변경이 필요한 기업에서는 혼란이 발생할 수 있고, 일부 기업은 인건비 증가 부담을 겪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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