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단말기 유통법 폐지 및 이용자 혜택 강화 법안

공포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단말기유통법을 없애고 통신사들이 고객에게 더 많은 요금 할인을 제공하게 해요

통신이용자

단말기유통

혜택강화

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2024-12-20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단말기유통법이 오히려 통신사 간의 경쟁을 막고 소비자들이 단말기를 싸게 살 기회를 제한한다는 비판에 따라, 법을 폐지하고 이용자 혜택을 늘리려 해요.

주요 내용

단말기유통법의 주요 규정들을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옮기고, 지원금을 받지 않는 이용자에게 통신사가 요금할인 등 혜택을 주도록 해요. 또한, 지역이나 나이를 이유로 부당하게 지원금을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중고 단말기 안심거래 인증제를 도입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이용자는 단말기 구매 시 더 다양한 요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통신사 간의 서비스 경쟁이 활발해져 더 유리한 조건으로 가입할 수 있게 돼요. 중고 단말기 거래도 더 안전해질 수 있어요.

우려 사항

법 폐지 후에도 통신사들이 경쟁하지 않고 담합하여 지원금을 낮게 유지할 가능성이 있어요. 또한, 중고 단말기 인증제 도입에 필요한 예산이나 관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표결일2024-12-26결과원안가결재적263명

찬성255

기권4

반대4

더불어민주당

찬143기4반1

국민의힘

찬95기0반0

조국혁신당

찬9기0반0

무소속

찬4기0반0

진보당

찬0기0반2

개혁신당

찬3기0반0

기본소득당

찬0기0반1

사회민주당

찬1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