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신재생에너지 설치 의무화 법안

소관위심사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공립 주차장과 대형 주차장에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해요

주차장

신재생

의무화

허영더불어민주당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4-12-19법률안 종류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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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목적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생산 확대가 중요하지만, 국내 보급은 저조한 상황이에요. 이에 주차장 등 도시 유휴 부지를 활용해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늘리려고 해요.

주요 내용

국가나 지자체가 만들거나 재정 지원을 받아 설치하는 주차장, 그리고 80대 이상 주차장을 만드는 경우 일정 규모 이상의 태양광·풍력 발전 시설 설치를 의무화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주차장 유휴 공간을 활용해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늘릴 수 있고, 이는 에너지 자립률 향상과 기후 변화 대응에 기여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발전시설 설치 비용이 늘어나 주차장 건설 및 운영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일부 주차장은 시설 설치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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