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등 3개 기관 감사 요구안

원안가결

2024년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 따른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의 사업 절차적 문제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요구해요

정부기관

사업감사

감사요구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2024-12-18법률안 종류결의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농림축산식품부의 시장 접근 물량 증량 절차, 해양수산부의 한강 리버버스 사업자 선정 과정, 농림축산식품부의 농협 채권 정산 사업에서의 법규 위반 의혹에 대해 감사가 필요해요.

주요 내용

국회법에 따라 감사원에 농림축산식품부의 시장 접근 물량 및 할당관세 절차, 해양수산부·서울시의 한강 리버버스 사업자 선정, 농림축산식품부의 국고채무부담행위 관련 법규 위반 여부 감사를 요구하는 안건이에요.

진행 현황

법안이 처음 발의된 내용 그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어요. 이제 행정부의 검토를 위해 정부(대통령)에 이송될 거에요.

표결일2024-12-26결과원안가결재적263명

찬성170

기권1

반대92

더불어민주당

찬150기0반0

국민의힘

찬1기0반91

조국혁신당

찬10기0반0

무소속

찬4기0반0

진보당

찬2기0반0

개혁신당

찬1기1반1

기본소득당

찬1기0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