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일자리 필수 분야 우선배치 법안

공포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 복지에 필요한 노인 일자리를 선정해 해당 분야에 우선적으로 인력을 배치해요

노인

일자리

우선배치

장종태더불어민주당외 15인

대표발의

발의일2024-12-18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경로당 급식 지원이나 취약계층 돌봄 등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인 일자리 인력이 부족해, 인력 배치를 효율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어요.

주요 내용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 복지에 필수적인 노인 일자리를 선정해서 알리고, 시·도지사는 해당 일자리 사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하도록 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노인 일자리 인력을 경로당 급식 지원이나 취약계층 돌봄 등 사회적으로 중요한 곳에 먼저 배치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특정 분야에 인력을 집중 배치하면 다른 분야의 노인 일자리 사업이 축소될 수 있고, 지역별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표결일2025-03-13결과수정가결재적250명

찬성246

기권3

반대1

더불어민주당

찬147기0반0

국민의힘

찬77기3반1

조국혁신당

찬12기0반0

무소속

찬3기0반0

개혁신당

찬2기0반0

진보당

찬3기0반0

기본소득당

찬1기0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