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맞춤 통합 지원 법안

공포

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대안)

학생들의 어려움을 빠르게 파악해 맞춤형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해요

학생

맞춤지원

통합관리

의원

교육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2024-12-18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심리,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힘들어하는 학생들이 늘고 있어 통합적인 지원 체계를 만들어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려는 목적이에요.

주요 내용

교육감 소속으로 지원 위원회를 설치하고 중앙 및 지역 지원 센터를 만들어 학생 맞춤형 통합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도움이 필요한 학생을 조기에 발견해 학습, 복지, 건강, 진로 등 다양한 맞춤형 지원을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요.

우려 사항

통합 지원 시스템 구축과 운영에 많은 예산이 필요할 수 있고, 개인 정보 활용에 대한 학생과 보호자의 동의 과정이 중요해요.

표결일2024-12-26결과원안가결재적279명

찬성278

기권1

반대0

더불어민주당

찬157기1반0

국민의힘

찬100기0반0

조국혁신당

찬9기0반0

무소속

찬5기0반0

진보당

찬2기0반0

개혁신당

찬3기0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

기본소득당

찬1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