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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조지호 탄핵소추안 | 피폴
경찰청장 조지호 탄핵소추안
원안가결
경찰청장(조지호) 탄핵소추안
국회의원 활동 방해, 국회 봉쇄 등으로 헌법을 위반한 경찰청장 탄핵을 요구해요
경찰청장
탄핵
권한남용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외 169인
대표발의
발의일
2024-12-10
법률안 종류
결의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경찰청장이 국회 의결 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막는 등 헌법상 권한을 침해했기에 탄핵을 추진해요.
주요 내용
경찰청장이 국회 봉쇄, 의원 활동 제약, 계엄군 내란행위 가담, 집회 시위 과잉 진압 등으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탄핵을 소추하는 안건이에요.
진행 현황
법안이 처음 발의된 내용 그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어요. 이제 행정부의 검토를 위해 정부(대통령)에 이송될 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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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반대
기권
국회 표결
피폴 투표
토론
표결 결과
표결일
2024-12-12
결과
원안가결
재적
295명
찬성
202
기권
5
반대
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