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조지호 탄핵소추안

원안가결

경찰청장(조지호) 탄핵소추안

국회의원 활동 방해, 국회 봉쇄 등으로 헌법을 위반한 경찰청장 탄핵을 요구해요

경찰청장

탄핵

권한남용

김용민더불어민주당외 16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4-12-10법률안 종류결의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경찰청장이 국회 의결 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막는 등 헌법상 권한을 침해했기에 탄핵을 추진해요.

주요 내용

경찰청장이 국회 봉쇄, 의원 활동 제약, 계엄군 내란행위 가담, 집회 시위 과잉 진압 등으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탄핵을 소추하는 안건이에요.

진행 현황

법안이 처음 발의된 내용 그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어요. 이제 행정부의 검토를 위해 정부(대통령)에 이송될 거에요.

표결일2024-12-12결과원안가결재적295명

찬성202

기권5

반대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