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재판관 조한창 선출안

원안가결

헌법재판소 재판관(조한창) 선출안

헌법재판소 재판관 자리가 비게 되어 국회에서 조한창 씨를 새 재판관으로 뽑아요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

의원

의장

대표발의

발의일2024-12-09법률안 종류선출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헌법재판소 재판관 자리가 비게 되어, 국회에서 법률 전문가인 조한창 씨를 후임 재판관으로 선출하기 위해 이 안건을 제안했어요

주요 내용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씨를 헌법 제111조 제3항에 따라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선출하는 안건으로, 조한창 씨는 오랜 기간 법관으로 활동하며 재판 역량과 행정 능력을 인정받은 인물이에요

진행 현황

법안이 처음 발의된 내용 그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어요. 이제 행정부의 검토를 위해 정부(대통령)에 이송될 거에요.

표결일2024-12-26결과원안가결재적195명

찬성185

기권4

반대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