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재판관 정계선 선출안

원안가결

헌법재판소 재판관(정계선) 선출안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빈자리가 생겨 국회가 정계선 후보자를 새로운 재판관으로 뽑아요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

의원

의장

대표발의

발의일2024-12-09법률안 종류선출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헌법재판소 재판관 자리가 비게 되어, 국회가 새로운 재판관으로 정계선 후보자를 뽑기 위해 발의되었어요.

주요 내용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정계선 후보자는 헌법재판소 파견 근무 경험이 있고 헌법재판 이론과 실무 이해도가 높아 새로운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선출해요.

진행 현황

법안이 처음 발의된 내용 그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어요. 이제 행정부의 검토를 위해 정부(대통령)에 이송될 거에요.

표결일2024-12-26결과원안가결재적195명

찬성193

기권1

반대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