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마은혁 선출안

원안가결

헌법재판소 재판관(마은혁) 선출안

헌법재판소 재판관 자리가 비어 국회가 후임 재판관을 선출해요

헌법재판관

인선안

국회선출

의원

의장

대표발의

발의일2024-12-09법률안 종류선출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헌법재판소 재판관 자리가 비게 되어 헌법에 따라 국회에서 후임 재판관을 선출하기 위함이에요.

주요 내용

국회는 헌법 제111조 제3항에 따라 헌법재판관으로 노동법 전문가인 마은혁 후보를 선출하는 안건이에요.

진행 현황

법안이 처음 발의된 내용 그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어요. 이제 행정부의 검토를 위해 정부(대통령)에 이송될 거에요.

표결일2024-12-26결과원안가결재적195명

찬성193

기권2

반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