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 재산 환수 특별법 폐지 법안

소관위심사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폐지법률안

친일 재산 조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기존 특별법을 없애고 새로운 법을 만들어요

친일재산

국가귀속

법개정

이인영무소속외 11인

대표발의

발의일2024-12-05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현재 친일 재산 조사를 담당하는 기관이 없어 실제 재산 환수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안을 제안했어요.

주요 내용

기존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을 폐지하고, 새롭게 친일 재산 환수 특별법을 제정해서 적극적으로 재산을 찾아내고 돌려받을 계획이에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새로운 법이 시행되면 친일 재산 조사위원회를 다시 꾸려서 친일 재산을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국가로 돌려받는 작업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돼요.

우려 사항

이 법안은 함께 발의된 새로운 특별법의 통과를 전제로 하고 있어, 만약 새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이 폐지 법안도 효력을 잃을 수 있어요.

국회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