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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내란행위 특별검사 수사 요구안 | 피폴
비상계엄 내란행위 특별검사 수사 요구안
수정가결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의혹을 밝히기 위해 특별검사의 수사를 요청해요
비상계엄
특별검사
진상규명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외 169인
대표발의
발의일
2024-12-05
법률안 종류
결의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대통령의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 통제 시도, 군 병력 동원 등 내란 의혹에 대해 검찰의 중립적인 수사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특별검사 수사를 요청했어요.
주요 내용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국방부 장관 및 계엄사령관의 내란 가담 의혹, 국무위원들의 내란 모의, 계엄군의 국회 및 선관위 불법 진입 등 여러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가 수사하도록 요구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내용 일부가 수정되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어요. 이제 행정부의 검토를 위해 정부(대통령)에 이송될 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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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반대
기권
국회 표결
피폴 투표
토론
표결 결과
표결일
2024-12-10
결과
수정가결
재적
287명
찬성
209
기권
14
반대
64
정당별 표결
더불어민주당
찬163
기0
반0
국민의힘
찬21
기14
반64
조국혁신당
찬12
기0
반0
무소속
찬5
기0
반0
개혁신당
찬3
기0
반0
진보당
찬3
기0
반0
사회민주당
찬1
기0
반0
기본소득당
찬1
기0
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