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집단행동과 직무유기 감사 요구안

원안가결

법무부ㆍ검찰청ㆍ검사의 헌법ㆍ법령 위반 등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

검사들의 집단 성명 발표와 법무부·검찰의 직무유기에 대해 감사원이 감사를 실시하도록 요구해요

검찰개혁

공직기강

감사원

의원

법제사법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2024-12-03법률안 종류결의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검사들이 국회 탄핵에 반발하여 집단행동을 하고, 이에 대해 법무부와 검찰이 제대로 징계·감찰하지 않아 공직기강을 바로잡기 위해 감사를 요구했어요

주요 내용

검사들의 집단 성명 발표가 헌법과 공무원법 위반인지, 법무부와 검찰이 검사들을 징계·감찰하지 않은 것이 직무유기인지 감사원이 조사하도록 요구하는 안건이에요

진행 현황

법안이 처음 발의된 내용 그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어요. 이제 행정부의 검토를 위해 정부(대통령)에 이송될 거에요.

표결일2024-12-05결과원안가결재적188명

찬성185

기권0

반대3

더불어민주당

찬163기0반0

국민의힘

찬0기0반0

조국혁신당

찬12기0반0

무소속

찬5기0반0

개혁신당

찬0기0반3

진보당

찬3기0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

기본소득당

찬1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