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보호 및 민원처리 지원 강화 법안

공포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악성 민원에 대한 학교와 교육청의 대응을 지원해요

교원보호

학교민원

재정지원

의원

교육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2024-11-27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교원 대상 악성 민원과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고, 학생 생활지도 지원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주요 내용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학생 생활지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하고, 학교 민원 처리에 대한 명확한 방법과 절차, 그리고 교직원 보호 방안을 수립하도록 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교원들이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이 강화되고, 학교 민원 처리 방식이 통일되어 현장의 혼란이 줄어들며, 학생과 보호자에게 민원 처리 절차가 명확히 안내돼요.

우려 사항

추가적인 예산 확보가 어려울 수 있고, 민원 처리 계획 수립 및 시스템 구축에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며, 과도한 민원처리 부담이 교직원에게 전가될 우려가 있어요.

표결일2024-11-28결과원안가결재적254명

찬성253

기권1

반대0

더불어민주당

찬143기1반0

국민의힘

찬88기0반0

조국혁신당

찬12기0반0

무소속

찬2기0반0

개혁신당

찬3기0반0

진보당

찬3기0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

기본소득당

찬1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