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 장기요양기관 확충 및 서비스 확대 법안

공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공립 장기요양기관을 늘리고, 어르신 돌봄 서비스에 소프트웨어를 활용해요

어르신

요양서비스

디지털화

의원

보건복지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2024-11-27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전체 장기요양기관 중 국공립 시설이 매우 적고, 민간 시설은 농어촌 설치가 어려워 국가와 지자체가 장기요양기관을 적극 늘리도록 하고 있어요.

주요 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공립 장기요양기관 확충에 힘쓰도록 하고, 어르신을 위한 재택 돌봄 서비스(기타재가급여)에 소프트웨어 제품도 포함될 수 있도록 명확히 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국공립 장기요양기관이 늘어나 어르신들이 더 쉽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다양한 디지털 돌봄 소프트웨어도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돼요.

우려 사항

국공립 시설 확충에 필요한 예산 확보가 어렵거나, 소프트웨어 도입 과정에서 서비스 품질 관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표결일2024-12-02결과원안가결재적280명

찬성280

기권0

반대0

더불어민주당

찬162기0반0

국민의힘

찬93기0반0

조국혁신당

찬12기0반0

무소속

찬5기0반0

개혁신당

찬3기0반0

진보당

찬3기0반0

기본소득당

찬1기0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