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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 국정감사 결과에 따른 감사요구안 | 피폴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결과에 따른 감사요구안
원안가결
2024년도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결과에 따른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
교육부 청년보좌역의 교과서 집필 및 교육기관 비위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해요
교육부
국정감사
감사요구
의원
교육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
2024-11-27
법률안 종류
결의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교육부와 관계 기관의 여러 비위 의혹을 명확히 밝히고 관련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해 감사원 감사를 요구했어요
주요 내용
김건호 청년보좌역의 역사교과서 집필 참여,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검정 절차, 한경국립대의 직장 내 괴롭힘 및 부당해고,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의 공금 사적 사용 등에 대한 감사를 요구하는 안건이에요
진행 현황
법안이 처음 발의된 내용 그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어요. 이제 행정부의 검토를 위해 정부(대통령)에 이송될 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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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반대
기권
국회 표결
피폴 투표
토론
표결 결과
표결일
2024-11-28
결과
원안가결
재적
216명
찬성
162
기권
29
반대
25
정당별 표결
더불어민주당
찬126
기0
반0
국민의힘
찬18
기28
반25
조국혁신당
찬9
기1
반0
무소속
찬3
기0
반0
개혁신당
찬1
기0
반0
진보당
찬3
기0
반0
사회민주당
찬1
기0
반0
기본소득당
찬1
기0
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