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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통합신공항 지방채 발행 근거 법안 | 피폴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지방채 발행 근거 법안
공포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추가해요
지자체
지방채
공항건설
이달희
무소속
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
2024-11-26
법률안 종류
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현재 지방채 발행 근거 법률이 제한적이어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고 해요.
주요 내용
지방자치단체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과 종전 부지 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방채로 조달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지방재정법에 추가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및 관련 사업의 자금 조달이 원활해져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돼요.
우려 사항
신공항 건설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이 법안도 효력을 잃을 수 있고, 지방채 발행에 따른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앱에서 보기 →
찬성
반대
기권
국회 표결
피폴 투표
토론
표결 결과
표결일
2025-03-13
결과
원안가결
재적
265명
찬성
256
기권
6
반대
3
정당별 표결
더불어민주당
찬148
기2
반2
국민의힘
찬91
기0
반0
조국혁신당
찬12
기0
반0
무소속
찬3
기0
반0
진보당
찬0
기2
반1
개혁신당
찬2
기0
반0
기본소득당
찬0
기1
반0
사회민주당
찬0
기1
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