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공연장 가동률·기초예술 의무화 법안

소관위심사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 공연장이 70% 이상 운영되고, 기초예술 공연을 30% 이상 채우도록 해요

공연장

예술인

의무화

김예지무소속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4-11-22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매년 많은 예술인이 배출되지만 공공 공연장 가동률이 44.1%에 불과해 예술 활동 기회가 부족하고 지역 문화 발전이 더뎌 개선이 필요해요.

주요 내용

공공 공연장이 연간 70% 이상 가동되도록 하고, 전체 공연 프로그램 중 30% 이상을 기초예술 분야로 채우도록 의무화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신진 예술인과 지역 예술단체가 공연할 기회가 늘어나고, 지역 공연장의 활성화로 지역 문화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공연장 가동률 70%와 기초예술 30% 의무화가 공연 프로그램의 다양성을 저해하거나 재정적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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