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과태료 미납 시 운전면허 갱신 제한 법안

소관위심사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납부하지 않은 교통 범칙금이나 과태료가 있다면 운전면허 갱신을 제한해요

운전자

교통과태료

면허갱신

서지영국민의힘외 16인

대표발의

발의일2024-11-18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체납액이 1조 원을 넘었고, 특히 장기 체납이 많아 수납률을 높이기 위한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아요.

주요 내용

운전면허를 갱신할 때 이전에 내지 않은 교통 범칙금이나 과태료가 있다면 면허 갱신을 거부할 수 있도록 결격 사유에 추가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교통 범칙금과 과태료의 미납률이 줄어들고, 체납된 금액의 수납률이 높아져 국가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생계형 운전자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과태료를 내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면허 갱신 제한이 큰 부담이 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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