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분쟁 조정기관 효율화 법안

소관위심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가 임대차 분쟁 조정을 한국부동산원으로 일원화해 효율적으로 운영해요

상가

임대차

분쟁조정

정점식무소속외 10인

대표발의

발의일2024-11-18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현재 상가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가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있어 행정 처리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려 해요.

주요 내용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운영하는 상가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삭제하고, 모든 분쟁조정 업무를 한국부동산원으로 넘겨 일원화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분쟁 조정 기관이 한곳으로 모여 업무 효율성이 높아지고, 임대차 분쟁 조정 절차가 더 빠르고 편리해질 수 있어요.

우려 사항

한국부동산원의 업무 부담이 가중될 수 있고, 특정 기관으로의 일원화가 오히려 분쟁 해결의 다양성을 저해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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