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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기술 해외유출 신고 포상금 법안 | 피폴
첨단기술 해외유출 신고 포상금 법안
공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첨단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해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요
산업기술
영업비밀
포상금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
2024-11-13
법률안 종류
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최근 5년간 첨단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이 증가하고 있어, 이를 막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영업비밀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요.
주요 내용
첨단기술의 해외 유출을 막는 데 크게 기여한 사람이나 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기술 유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내부 고발을 활성화하여 국가 핵심 기술이 해외로 새어 나가는 것을 줄일 수 있어요.
우려 사항
포상금 지급 기준이 모호하면 악용될 소지가 있고, 예산 부족 시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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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반대
기권
국회 표결
피폴 투표
토론
표결 결과
표결일
2025-05-01
결과
수정가결
재적
255명
찬성
252
기권
3
반대
0
정당별 표결
더불어민주당
찬150
기1
반0
국민의힘
찬77
기2
반0
조국혁신당
찬12
기0
반0
무소속
찬5
기0
반0
진보당
찬3
기0
반0
개혁신당
찬3
기0
반0
사회민주당
찬1
기0
반0
기본소득당
찬1
기0
반0